낚시 쓰레기 버리면 과태료 50만원, 오물·쓰레기 투기 기준 확인

낚시 중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면 과태료 부과기준상 1차 위반부터 3차 이상 위반까지 각각 50만원입니다. 법률에는 해당 행위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별표의 세부 기준에는 위반 차수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50만원은 오물·쓰레기 투기의 차수별 기준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하는 사람에게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범위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가 이 글에서 다루는 과태료 기준입니다. 제3조 각 호의 수면이 어디인지에 관한 내용은 여기 제시된 사실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임의로 장소를 덧붙여 적용 범위를 넓히지 않습니다.

법률의 과태료 조항은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의 개별기준은 이 위반행위에 대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제목의 50만원은 별표에 적힌 차수별 기준이고, 법률의 300만원 이하는 과태료 상한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두 금액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리킵니다. 300만원 이하라는 법률상 상한만 보고 실제 별표 기준도 그 금액이라고 이해하거나, 반대로 별표의 50만원을 법률상 상한이라고 설명하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은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행위에 한정해 두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의 과태료 기준
구분 기준
법률상 과태료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5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

낚시도구와 미끼를 버리는 행위는 별도로 구분합니다

법률은 이 행위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쓰레기 투기 기준을 확인할 때에는 오물·쓰레기와 낚시도구·미끼의 버리는 행위를 같은 문구로 뭉뚱그리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별표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 대해 확인되는 차수별 금액은 각각 50만원입니다. 낚시도구나 미끼를 버린 경우의 별표 세부 금액은 여기 제시된 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행위의 차수별 금액을 50만원이라고 단정하거나, 오물·쓰레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린 경우와, 낚시 용도로 사용한 뒤의 처리 상황은 제공된 사실만으로 세부 구분할 수 없습니다. 확인되는 금지행위의 표현을 넘어 구체적인 물품 사례나 처리 방법을 법적 기준인 것처럼 덧붙이지 않습니다.

낚시 중 금지되는 행위는 쓰레기 투기만이 아닙니다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하는 사람에게는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외에도 금지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낚시제한기준을 위반해 수산동물을 잡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 행위 역시 법률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지만, 오물·쓰레기 투기의 차수별 50만원 기준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은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와 구분되는 별도 위반행위입니다. 이 글의 핵심인 50만원 기준은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경우가 아니라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의 별표 기준입니다.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행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운반하거나 진열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이 행위들에 대해서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합니다. 여러 금지행위와 과태료 조항이 함께 규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행위에 대한 금액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복 위반에 관한 일반기준도 함께 확인합니다

별표의 일반기준은 같은 위반행위로 최근 1년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이 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그 처분 뒤 같은 위반행위를 다시 해 적발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중 처분을 할 때 적용하는 차수는 해당 위반행위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입니다. 가중 처분 적용 기간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이면 그중 높은 차수를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로 봅니다. 이 일반기준은 별표의 개별기준과 함께 제시되어 있으므로, 표의 금액만 따로 떼어 반복 위반의 처리 전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에 관한 개별기준 표에는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의 금액이 모두 50만원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반기준에 가중 부과 원칙이 있다는 사실과 이 개별기준의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가 금액이나 차수별 산정 방식을 임의로 보충하지 않습니다.

감경 가능성과 부과 주체는 별도 규정입니다

별표 일반기준은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권자가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모든 위반에 자동으로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별표의 정해진 기준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사실 목록에 없는 사유를 추가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준도 있습니다. 다만 별표에는 다목의 2)의 경우가 예외로 적혀 있습니다. 그 예외의 세부 내용은 제공된 사실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예외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합니다. 따라서 금액 기준과 함께 부과·징수 주체도 법률에 정해져 있다는 점을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적용 기준의 시행일을 확인합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은 20250621 시행 법령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차수별 금액을 담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20260326 시행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의 시행일과 별표 기준의 시행일은 서로 다른 자료의 기준일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제3조 각 호의 수면 등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다는 것이 행위 기준입니다. 이 행위에 대한 법률상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이고, 별표의 1차·2차·3차 이상 기준은 각각 50만원입니다. 낚시도구나 미끼를 낚시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는 별도로 금지되지만, 그 행위의 차수별 별표 금액은 이 글에 제시된 사실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50만원 기준은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에 관한 별표의 차수별 금액입니다. 다른 금지행위의 개별 금액으로 확대해 읽지 않습니다.

확인한 자료

  • 해양수산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20250621)」 원문 보기
  • 법제처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시행 20260326)」 원문 보기

2026.11.16 원문 대조 · 이 글은 AI 도구로 작성했고, 글에 나온 수치와 기준을 위 원문과 하나씩 대조하는 검증을 거쳤습니다. 법령·고시가 바뀌면 글을 고치고 확인 날짜를 새로 적습니다.

자매사이트 : 모아리뷰 리뷰나라 클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