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구역 음주 과태료, 10만원 이하와 동네 지정 장소 확인
금주구역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대상이며, 법령상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방문할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와 조례상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주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입니다. 어느 장소든 자동으로 금주구역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