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 주기 연 1회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기준

정화조 청소 주기는 하수도법 시행규칙의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기준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입니다. 일부 구역·지역에서 숙박업이나 식품접객업 등을 하는 건물의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으로 더 짧습니다. 이 글은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만 정리하며, 원문에 없는 내용은 없다고 밝혀 둡니다.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3조가 정합니다. 이 조항은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정화조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기준은 ‘~할 것’, ‘~하여야 한다’ 형태의 의무 규정입니다. 권장 사항을 적어 둔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하는 기준을 적은 조문입니다.

다만 이 글이 확인한 원문에는 단독주택에 대한 별도 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화조 청소 주기는 연 1회 이상입니다. 단독주택이라서 더 길거나 짧게 정한 내용은 원문에 없으므로, 그런 주기를 들었다면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내 시설이 정화조인지 오수처리시설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관리기준은 두 시설을 다른 항목으로 나누어 적고 있어서, 어느 쪽인지에 따라 읽어야 할 조항이 달라집니다.

일부 구역의 업종별 건물은 6개월마다 1회 이상입니다

연 1회 이상이라는 기본 기준보다 짧은 주기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행령에서 정한 일부 구역 또는 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하는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해야 합니다. 원문은 이 업종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 관광숙박업 또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 관광유람선업과 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판매업은 제외됩니다.
• 식품접객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 식품접객업 중 제과점영업과 다방영업(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은 제외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건물 등에 설치된 정화조.

세 경우 모두 ‘일부 구역 또는 지역’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한 것은 이 조건이 시행령에서 정한 구역·지역이라는 점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업종만 같다고 곧바로 6개월 주기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내부청소 주기 숫자가 없습니다

오수처리시설은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 물질 제거 등 내부청소를 해야 합니다. 정화조와 달리 이 조항에는 청소 주기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청소 과정에서 나온 찌꺼기의 처리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찌꺼기는 탈수하여 처리하거나, 법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보내는 지역의 예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지역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 측정 기준과 소독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의 오수처리시설은 내부청소를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고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위에서 오수처리시설의 일반 조항에는 주기 숫자가 없다고 했는데, 이 예외 지역에서는 숫자가 붙는 셈입니다.

원문에서 이 예외 지역의 정화조 청소 주기를 따로 정한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화조 청소 기준은 앞서 본 연 1회 이상과 6개월마다 1회 이상 조항을 따라 읽어야 합니다.

시설·상황별 내부청소 기준 한눈에 보기

위 내용을 한 표로 모았습니다. 조문 순서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내 시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찾아보기 쉽도록 시설과 상황별로 다시 묶은 표입니다.

방류수 측정과 소독은 시설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리기준에는 청소 외에 방류수 수질 측정과 소독도 들어 있습니다. 원문에서 확인한 규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일 처리용량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 2천 명 이상인 정화조는 방류수 수질을 6개월마다 1회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
• 1일 처리용량 50세제곱미터 이상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오수처리시설과 1일 처리대상 인원 1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인 정화조는 방류수 수질을 연 1회 이상 측정해야 합니다.
• 측정 결과는 기록하여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측정은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일 처리대상 인원이 500명 이상인 정화조의 방류수는 염소 등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원문에서 확인한 측정·소독 기준은 위 규모 구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보다 작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 글이 확인한 범위에 기준이 나오지 않으므로, 작은 시설도 같은 의무를 진다고 읽으면 안 됩니다.

청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와 운영 중 금지사항

내부청소 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업소의 휴업·폐업, 건물 전체의 사용 중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청소 기간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 청소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주체가 따로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운영할 때 지켜야 할 금지사항도 두 가지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적용됩니다.

• 정화조에 수세식변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아닌 그 밖의 오수를 유입시켜서는 안 됩니다.
• 전기 설비가 되어 있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전원을 꺼서는 안 됩니다.

청소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원문에서 확인한 범위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는지가 가장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관리기준 조문의 원문에는 벌칙(과태료·벌금 등)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만 근거로 과태료 액수나 처벌 여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재가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수도법 등 다른 조문에 벌칙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있다고도 없다고도 쓰지 않습니다. 정확한 제재가 궁금하다면 관할 시·군·구청 하수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분명한 것은 관리기준이 의무 규정 형태라는 점입니다. 제재를 따지기에 앞서, 연 1회 이상이라는 기준을 지키는 것이 관리기준 자체의 요구입니다.

제33조 원문에 벌칙 내용이 없다는 것은 조문 하나에 대한 확인 결과입니다. 다른 법령의 제재 여부까지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내 정화조에 적용해 볼 확인 순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단계는 원문에서 갈라지는 지점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1. 내 시설이 정화조인지 오수처리시설인지 구분합니다.
2. 정화조라면 기본 기준은 연 1회 이상 내부청소입니다.
3. 시행령에서 정한 구역·지역에서 관광숙박업, 식품접객업, 숙박업을 하는 건물이라면 6개월마다 1회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봅니다.
4. 오수처리시설이라면 기능 유지를 위한 내부청소가 기준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보내는 지역이라면 연 1회 이상입니다.
5. 휴업·폐업이나 건물 사용 중지 같은 사정이 있으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기간 연장을 인정하는지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