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보호구역의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다만 특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출입이 항상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여부와 범위는 해당 지역에 관한 고시에서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보호구역 지정만으로 전 지역 출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와 멸종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대상은 특별보호구역이라는 명칭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출입 제한 또는 금지가 실제로 적용되는지입니다.
제한 또는 금지는 특별보호구역의 전부에 적용될 수도 있고, 일부 지역에만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적용 기간도 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역의 일부만 제한되는 경우에는 고시된 위치와 면적을 확인하고, 제한 기간과 출입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하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 등을 고시해야 합니다. 출입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고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구역 전체의 출입이 제한된다고 미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위치와 면적을 확인해 제한이 적용되는 지역인지 살핍니다.
- 기간을 확인해 출입하려는 때가 제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 출입방법을 확인해 고시된 제한이나 금지에 해당하는지 살핍니다.
출입 제한 위반 과태료는 위반 차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29조 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법령상 과태료 상한은 200만원 이하이며, 위반 차수별 개별기준은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200만원입니다.
아래 표는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위반에 관한 차수별 과태료를 모아 정리한 것입니다. 1차 위반 금액을 확인할 때는 일반적인 과태료 상한과 차수별 개별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1차 위반의 개별기준은 100만원입니다.
| 위반 차수 | 과태료 |
|---|---|
| 1차 위반 | 100만원 |
| 2차 위반 | 150만원 |
| 3차 이상 위반 | 200만원 |
| 법령상 과태료 상한 | 200만원 이하 |
이 금액은 제29조 제1항에 따른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위반의 기준입니다. 특별보호구역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위 표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넓혀 해석하지 말고, 해당 지역에 고시된 제한 또는 금지와 실제 출입이 관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복 위반 차수에는 최근 1년간의 처분 기준이 적용됩니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이 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해당 위반행위 전에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입니다. 가중 기준 기간 안에 과태료 처분이 둘 이상 있으면 그중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다음 차수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과거 처분 여부를 볼 때는 같은 위반행위인지와 처분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차수별 금액을 확인할 때는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과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가중 기간을 따지며, 그 기간 안에 처분이 둘 이상이면 높은 차수에 이어 다음 차수를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법령에 정해진 예외 출입도 확인해야 합니다
제한 또는 금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입이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군사 목적에 필요한 행위를 하려는 출입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천재지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해 긴급 조치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출입도 제외 대상입니다.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출입도 해당합니다.
야생생물 보호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출입도 제한 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에 관한 예외 출입에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 예외들은 법령에 정해진 행위를 하려는 출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예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하는 법령상 기준과 고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시된 제한 여부와 예외 출입 해당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한 사유가 없어지면 해제 사실도 고시됩니다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사유가 소멸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해야 합니다. 해제한 사실도 고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한 고시가 있었더라도 출입하려는 때에 제한이 해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입 제한 여부를 확인할 때는 제한을 정한 고시뿐 아니라 해제 사실을 알리는 고시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제한의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과 해제 여부를 함께 살펴야 현재 출입이 제한되는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주체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적용되는 과태료는 위반 차수별 기준과 가중 기준을 확인해 판단해야 하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정되면 부과권자는 개별기준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자에게는 이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출입 제한 여부는 고시된 지역과 기간, 출입방법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출입 제한 또는 금지 위반의 1차 과태료 기준은 1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