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대피공간 2㎡ 기준, 경량칸막이·하향식 피난구 확인법

아파트 베란다 대피공간은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 가운데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바닥면적은 각 세대별로 설치하면 2㎡ 이상,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면 3㎡ 이상이어야 하고, 출입문은 60분+ 방화문이어야 합니다. 다만 발코니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이거나 피난구, 하향식 피난구를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피공간 설치 대상은 4층 이상 아파트 세대입니다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4층 이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세대에 같은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직통계단 사용 여건이 함께 따져집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는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합니다. 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설치 방식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식과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방식이 있으며, 어느 쪽이든 법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이 갖춰야 할 요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도록 항목별로 묶어 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법령이 정한 대피공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면적 기준은 설치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 3㎡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 2㎡ 이상입니다. 같은 베란다 공간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설치했는지에 따라 기준 면적이 달라지므로, 먼저 우리 집이 공동 설치인지 세대별 설치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표의 마지막 항목처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도 적합해야 합니다. 이 기준의 세부 내용은 이 글이 다루는 범위 밖이므로, 단정하지 않고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설치는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합니다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에는 위치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합니다. 공동 대피공간은 두 세대가 함께 쓰는 만큼, 어느 쪽 세대에서든 직통계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곳에 두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따라서 공동 대피공간이 있는 집이라면 면적 3㎡ 이상인지와 함께, 그 공간이 어느 세대와 맞닿아 있는지도 도면이나 현장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입니다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일정한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를 경량칸막이 방식이라 부르겠습니다.

대체시설에 대해서는 절차 요건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시설의 성능에 대해 고시 전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검토를 미리 받아야 합니다. 대체시설은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어 고시된 구조 또는 시설만 해당합니다.

• 경량칸막이 방식: 발코니와 인접 세대와의 경계벽이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 등인 경우
• 피난구 방식: 발코니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하향식 피난구 방식: 발코니의 바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경우
• 대체시설 방식: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갖춘 경우(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 포함)

우리 집 피난시설을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법령 조건을 순서대로 대입하면 우리 집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는 시행령 제46조의 조건을 확인 질문으로 바꾼 것이며, 최종 판단은 건축물의 설계 도면과 현장 상태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1. 우리 집이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2.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할 때 대피공간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3. 발코니에 경량구조 경계벽, 경계벽의 피난구, 바닥의 하향식 피난구 중 어느 하나가 있는지 봅니다. 있다면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대피공간이 따로 있다면 공동 설치인지 세대별 설치인지 구분하고, 바닥면적이 각각 3㎡ 이상 또는 2㎡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5. 대피공간이 바깥의 공기와 접하는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는지 살펴봅니다.
6. 대피공간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60분+ 방화문인지 확인합니다.

두 번째 단계의 직통계단 사용 가능 여부는 입주자가 눈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글의 사실 범위에서는 판단 방법을 정해 드릴 수 없으므로, 모호하면 단정하지 말고 건축 도면 등으로 따로 확인하십시오.

방화구획 규정과 헷갈리지 않도록 알아 둘 점

대피공간의 요건 중 방화구획은 제46조 제1항의 방화구획 규정과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제1항은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에 국토교통부령 기준에 따른 방화구획을 하도록 정합니다. 방화구획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그리고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합니다.

이 규정에는 완화 규정도 있습니다.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과 단독주택으로 쓰는 건축물에는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완화는 방화구획 규정에 관한 것이므로, 대피공간 설치 의무와 같은 것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별도의 피난 시설 중 하나를 설치해야 합니다.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거실에 접하여 설치된 노대등,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건물 외부 지상으로 통하는 경사로, 인접 건축물로 피난할 수 있는 연결복도·연결통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아파트 세대의 대피공간과는 대상이 다른 규정입니다.

정리: 조건 확인, 면적 확인, 대체 구조 확인 순서로 봅니다

베란다 대피공간은 4층 이상 아파트 세대 가운데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하는 공간입니다. 세대별 설치는 2㎡ 이상, 공동 설치는 3㎡ 이상이며, 바깥 공기와 접하고 방화구획으로 구획되고 출입문이 60분+ 방화문이어야 합니다.

대피공간이 없는 집이라도 곧바로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량구조 경계벽, 경계벽의 피난구, 바닥의 하향식 피난구, 고시된 대체시설 중 하나를 갖춘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이 어느 쪽인지 위 확인 순서로 먼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