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료로 쓸 액화석유가스는 원칙적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충전 받아야 하며, 자동차에 자기가 직접 충전해서는 안 됩니다. 직접 충전 위반행위의 과태료 기준은 300만원이고, 법률상 과태료는 300만원 이하입니다. 다만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진 경우 등 정해진 예외가 있으므로 충전 장소와 사유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자동차 연료용 LPG는 충전사업소에서 충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는 자동차 연료용 액화석유가스의 충전 장소와 방법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 원칙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충전 장소 기준 확인’은 단순히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과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충전사업소에서 충전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하고, 직접 충전하려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별도의 예외 사유 없이 자가 충전하면 직접 충전 금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자동차 연료가 아닌 다른 용도의 가스 사용에 관한 기준으로 넓혀 읽거나, 모든 상황에서 직접 충전이 금지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허용되는 예외와 그에 필요한 충전방법·설비 기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직접 충전이 허용되는 예외를 구분합니다
자동차 연료를 직접 충전할 수 있는 경우는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진 경우와 자동차 수리를 위해 연료 충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각각 운행 중 연료 소진과 수리를 위한 충전이라는 사유에 관한 것이므로, 그와 다른 사정을 임의로 예외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예외는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는 충전설비 등의 조건과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관련되지만,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만으로는 설비의 세부 요건이나 방법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충전 전에 해당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은 예외에 해당하는 충전의 방법과 충전설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충전 방법이나 설비 조건까지 모두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허용 사유와 충전 방식·설비 요건은 각각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황 | 확인할 기준 |
|---|---|
| 일반적인 자동차 연료 충전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충전합니다. |
| 자동차에 자기가 직접 충전 |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 자동차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진 경우 |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
| 자동차 수리를 위해 연료 충전이 필요한 경우 | 직접 충전할 수 있는 예외입니다. |
| 정해진 충전설비 등을 갖춘 충전사업소에서 충전하는 경우 등 |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인지 확인합니다. |
과태료 기준은 300만원이며 법률상 상한과 구별합니다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이 위반행위에 정한 기준액은 300만원입니다. 따라서 법률 문구의 ‘이하’와 시행령 기준표의 ‘기준액’은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해당 위반행위의 개별 기준표에는 위반 차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항목에 관해 첫 위반, 재위반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의 일반기준에는 같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와 가중처분 차수 산정 방식이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 기준표에 없는 차수별 액수를 임의로 보태서는 안 됩니다.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합니다.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조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주체와 충전 장소 기준은 서로 다른 내용이므로, 충전의 적법성은 직접 충전 여부와 예외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300만원은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의 해당 위반행위 기준액입니다. 법률 조항은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충전 전에는 장소와 직접 충전 사유를 확인합니다
충전 전에 먼저 자동차 연료용 액화석유가스인지 확인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충전합니다. 직접 충전을 생각하고 있다면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진 경우인지, 자동차 수리를 위해 충전이 필요한 경우인지, 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충전 사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충전사업소와 관련된 예외를 검토할 때는 ‘일정한 충전설비 등을 갖춘’ 경우라는 조건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세부 설비와 충전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법률 요약만으로 세부 조건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설비 요건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예외라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적절합니다.
핵심은 장소와 행위, 예외를 나누어 확인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충전사업소에서 충전하는 것이고, 자동차에 직접 충전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운행 중 연료 소진이나 수리를 위한 충전 등 정해진 예외가 있을 때에만 직접 충전이 가능하며, 설비 등을 요건으로 하는 예외는 관련 부령의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