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 소음이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상 첫 위반 금액은 20만원입니다. 같은 기준에서 두 번째 위반은 60만원, 세 번째 이상은 100만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실제로 기준을 넘었는지 판단할 구체적인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므로, 과태료 금액과 소음 기준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확성기 과태료는 기준 초과가 전제입니다
소음ㆍ진동관리법은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를 다루며,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생활소음ㆍ진동을 규제하도록 정합니다. 규제 대상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입니다. 다만 산업단지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은 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과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확성기 소음에 과태료가 붙는다고 해서 확성기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준 초과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해 소음ㆍ진동을 발생시킨 경우에 적용되며, 확성기는 과태료 별표에서 소음원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확성기 소음 기준을 확인할 때는 먼저 소음원이 확성기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는 소음이 생활소음 규제 대상에 들어가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적용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의 규제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은 기준 초과 발생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시행령 별표는 소음원과 위반 횟수에 따른 금액을 구체화합니다.
확성기 위반 횟수별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과태료 별표에는 소음원 유형을 따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음원이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이라면 첫 위반 60만원, 두 번째 위반 120만원, 세 번째 이상 위반 200만원입니다. 이 공사장 기준을 확성기 기준으로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실제 소음원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법률상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에 대한 과태료는 200만원 이하입니다. 위 표는 확성기가 포함된 소음원 유형에 시행령 별표가 정한 위반 횟수별 기준을 옮긴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상한과 별표의 개별 기준은 서로 다른 정보를 나타냅니다.
| 위반 횟수 | 과태료 기준 |
|---|---|
| 첫 위반 | 20만원 |
| 두 번째 위반 | 60만원 |
| 세 번째 이상 위반 | 100만원 |
최근 위반 여부와 부과 기준도 살펴봅니다
같은 위반행위로 최근 1년간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가중 부과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기간은 과태료 부과처분일과 그 처분 후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정하며, 적용 기간 안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이면 그중 높은 차수를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횟수를 확인할 때는 단순히 과거에 소음 민원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었는지, 처분 후 다시 적발된 날이 기간 안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과태료 별표가 정한 가중 기준은 과거 처분과 재적발 시점을 바탕으로 적용됩니다.
시행령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과권자가 별표의 과태료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게는 그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액 여부는 해당 사정이 인정되는지와 부과권자의 판단에 관한 내용이므로, 기준 금액만으로 감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준을 정하는 기관과 부과 주체를 구분합니다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 대상과 규제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반면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합니다. 기준을 정하는 규정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서로 다른 역할이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확성기 소음과 공동주택 층간소음도 같은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층간소음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인접한 세대 간 소음이 포함됩니다. 그 기준의 목적은 입주자 및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피해 예방과 분쟁 해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측정, 피해사례 조사ㆍ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두 부처의 공동부령으로 정합니다. 이는 확성기 소음에 적용되는 생활소음 규제기준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확성기 소음 기준을 확인할 때 볼 항목
확성기 소음 관련 과태료를 확인할 때는 소음원, 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거 부과처분을 나누어 살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 기준은 확성기 기준과 금액이 다르며, 최근 1년의 가중 여부도 같은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재적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공된 법령 내용만으로는 확성기의 구체적인 소음 측정 수치나 측정 방법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소음원 유형의 별표 금액과 위반 횟수별 기준을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 소음원이 확성기인지,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인지 구분합니다.
- 생활소음 규제 대상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의 규제기준을 확인합니다.
- 같은 위반행위에 관한 최근 1년간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재적발 여부를 확인합니다.
- 감액 사정이 인정되는지와 과태료 체납 여부를 별도로 살펴봅니다.
확성기 소음 첫 위반의 20만원은 규제기준 초과를 전제로 한 시행령 별표의 과태료 기준입니다. 소음 측정 수치나 측정 방법은 이 글에서 제시한 확정 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