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화재감지기 설치 의무와 개수·위치·점검법

아파트와 기숙사를 뺀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개수는 소화기가 세대별·층별 1개 이상, 감지기가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이어서, 방 두 개에 거실 겸 주방이 있는 빌라 한 세대라면 소화기 1개와 감지기 3개가 기준입니다.

누가 설치해야 하나: 아파트·기숙사를 뺀 주택의 소유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의무를 둡니다. 시행령 제10조는 그 소방시설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정합니다.

소방청 안내로 보면 단독주택에는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이, 공동주택에는 연립·다세대주택이 들어갑니다. 흔히 빌라라고 부르는 집은 대부분 이 두 가지에 속하므로 설치 대상입니다.

아파트와 기숙사가 빠진 까닭은 규정 체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공동주택(5층 이상인 아파트등, 기숙사 등)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분류하고, 특정소방대상물은 같은 법 제12조와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정해진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안내합니다. 법 제10조 조문 자체는 제외한다는 문구만 두고 있습니다.

이 의무는 2011년 8월 4일 개정 법률(제11037호)로 생겼습니다. 새로 짓거나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는 주택은 시행일인 2012년 2월 5일부터 적용됐고, 그 전에 있던 주택은 부칙에 따라 시행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됐습니다. 소방청은 기존 주택의 시행 시점을 2017년 2월로 안내합니다.

몇 개를 어디에: 세대별·층별 소화기, 실마다 감지기

구체적인 설치기준은 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조례는 소화기를 세대별, 층별 능력단위 2단위 이상 1개 이상 두되, 집 안 어느 곳에서든 소화기까지 걸어서 20m 이내가 되게 배치하라고 정합니다. 경기도 조례도 세대별·층별 능력단위 2단위 이상 소화기 1개 이상으로 같은 틀입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입니다. 서울 조례는 구획된 실을 침실, 거실, 주방처럼 사람이 쓰는 공간 가운데 벽이나 칸막이로 나뉜 공간이라고 풀이합니다. 거실 안에 벽이나 칸막이로 나뉜 공간이 없으면 내부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봅니다.

위치와 높이는 조례가 화재안전기준을 따르도록 넘겨 둡니다. 소화기구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1)은 소화기를 손쉽게 쓸 수 있는 곳, 바닥에서 1.5m 이하에 두라고 정합니다. 단독경보형감지기 기준(NFPC 201)은 바닥면적이 150㎡를 넘는 실에는 150㎡마다 1개 이상, 계단실은 최상층 천장에 달도록 합니다. 소방청 설치 안내 그림은 감지기 받침을 천장에 나사로 고정하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설치기준은 시·도 조례마다 문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지역 기준은 소방청 주택용 소방시설 페이지의 시·도 조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 유형별 필요 개수 계산표

아래 표는 서울 조례의 세대별·층별 소화기 1개, 구획된 실마다 감지기 1개 기준을 흔한 집 구조에 대입해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방·거실·주방만 세었고(최상층 계단실 천장 감지기는 제외), 거실과 주방이 벽 없이 트여 있으면 한 공간으로 쳤습니다. 최소 기준이므로 집이 넓거나 동선이 길면 20m 보행거리 기준에 맞춰 소화기를 더 두어야 합니다.

소화기 점검: 압력계 녹색과 사용기한 10년

소방청은 가정용 소화기 관리 방법으로 압력게이지 녹색 확인과 사용기한 10년을 안내합니다.

사용기한 10년은 시행령 제19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내용연수를 정해야 하는 소방용품은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고, 그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제조연월은 소화기 몸통 표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 안에 있는지 봅니다.
• 제조연월을 확인해 분말소화기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바꿉니다.
• 바닥에서 1.5m 이하, 가족 누구나 바로 꺼낼 수 있는 곳에 둡니다.

감지기 점검: 건전지와 리셋 버튼

소방청 안내에 따르면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하면 자체 건전지 전원으로 경보음을 울리는 장치입니다. 관리 방법은 배터리 주기적 점검, 오작동 때 리셋 버튼 누르기이며 배터리 수명은 약 10년이라고 안내합니다.

NFPC 201도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쓰는 감지기는 정상 작동 상태를 유지하도록 주기적으로 건전지를 교환하라고 정합니다. 정해진 교환 주기 숫자는 기준에 없으므로 제품 설명서와 점검 버튼 작동 여부로 판단합니다.

설치하지 않으면: 의무는 있지만 과태료 조항은 없음

법 제10조는 설치 의무를 정하지만, 같은 법의 벌칙과 과태료 조항은 제10조 위반을 대상으로 두지 않습니다. 제61조의 300만원 이하 과태료는 제12조 제1항, 곧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관리 위반 등에 적용됩니다. 처벌이 없다고 해서 필요성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소방청 통계로 2014~2023년 10년간 아파트·기숙사를 뺀 주택화재는 전체 화재의 연평균 18.3%였지만 사망자 비율은 45.5%였습니다. 2023년에는 전체 화재 사망자 284명 가운데 133명(46.83%)이 이런 주택에서 나왔습니다. 같은 10년간 주택화재 사망자 1,435명 가운데 443명(30.9%)은 잠든 시간인 0~6시에 발생해, 경보가 대피 시간을 버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