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이륜자동차등이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기준은 4만원입니다.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고,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금액과 통행 방법을 나누어 확인하면 기준의 범위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회전 과태료 4만원은 이륜자동차등 기준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해 우회전한 차의 과태료 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가5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등의 금액은 4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해당 별표에 적힌 이륜자동차등의 과태료 기준이며, 다른 차종의 금액으로 넓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별표 6 가5에는 위반 차수 구분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 가능한 내용은 이륜자동차등의 과태료 금액이 4만원이라는 점과 차수 구분이 별표에 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별표에 없는 감경 여부나 실제 부과 절차를 이 기준만으로 덧붙이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
| 위반 조항 |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
| 과태료 표기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가5 |
| 이륜자동차등 금액 | 4만원 |
| 위반 차수 구분 | 별표 6 가5에 표시되어 있지 않음 |
우회전은 우측 가장자리에서 서행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우회전 방법과 주의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합니다. 법령에 적힌 내용은 이 통행 방법이며, 여기서 별도의 속도 수치나 추가 차로 기준을 정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우회전할 때 주의해야 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습니다. 이를 보행자나 자전거등의 신호와 관계없이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바꾸어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25조 제1항의 기준은 우회전 방법과 주의 의무입니다. 이 기준에서 확인할 수 없는 별도 예외나 추가 벌칙은 설명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좌회전 규정과 우회전 규정은 다릅니다
제25조 제2항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둡니다. 운전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고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교차로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 제3항의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제2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 서행하고,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 좌회전 규정을 이륜자동차등의 우회전 기준으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25조 제1항의 우회전 기준은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방법과 보행자 또는 자전거등에 대한 주의 의무입니다. 좌회전 기준은 제25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항별 통행 방법을 구분해 확인하면 우회전 과태료의 근거 조항과 좌회전 방법을 섞지 않고 볼 수 있습니다.
뒤차와 교차로 진입에도 별도 기준이 있습니다
제2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려고 손·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하는 차가 있으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준은 신호하는 앞차와 그 뒤차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방법 자체를 설명하는 제25조 제1항과는 구분되는 내용입니다.
교차로 안에 정지해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면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 이 조항에서 말하는 교차로는 정지선을 넘은 부분입니다.
이 규정은 해당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의 운전자에게 적용됩니다. 우회전 과태료 금액을 정한 별표 기준과는 별도로, 교차로 통행 상황에 관한 조항입니다.
회전교차로 기준은 제25조의2에 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가 반시계방향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이미 진행 중인 다른 차가 있으면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 신호하는 차가 있으면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방법과 과태료 기준은 제25조 제1항 및 별표 6 가5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