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 과태료, 이륜자동차등 7만원과 통행 기준

중앙선 침범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이륜자동차등의 금액은 7만원입니다. 다만 도로 상황 등에 따라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예외가 정해져 있으므로, 통행 기준과 예외의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과태료 기준은 이륜자동차등 7만원입니다

중앙선을 침범한 차의 과태료 부과기준에서 이륜자동차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7만원입니다. 여기서 확인할 내용은 위반행위 항목이 ‘중앙선을 침범한 차’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항목의 이륜자동차등 금액이 7만원이라는 점입니다. 금액을 다른 위반행위의 기준과 섞어 읽지 않도록 항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공된 중앙선 침범 과태료 항목에는 위반 차수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근거 법조문란에도 표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항목만을 기준으로 안내할 때에는 이륜자동차등 금액이 7만원이라는 점과, 차수 구분 및 법조문란 표기가 없다는 점을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다른 구분이나 표기까지 이 기준에 덧붙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금액을 확인하는 것과 도로에서 어느 부분을 통행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통행 원칙은 도로교통법의 차마 통행 규정에 있고, 중앙선 침범한 차의 과태료 금액은 별도의 부과기준 항목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통행 원칙과 그 예외를 나누어 살펴봅니다.

차마는 도로 중앙의 우측 부분을 통행합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해야 합니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이 통행 원칙에서 말하는 도로의 중앙이 중앙선을 뜻합니다. 따라서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통행 기준을 확인할 때에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도로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한다는 원칙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마의 운전자가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도로 밖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지만,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고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펴야 합니다. 보도를 횡단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통행 기준은 차마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등 과태료 금액을 확인한 뒤에도 실제 통행 위치를 판단할 때에는 이 원칙과 아래의 제한된 예외를 각각 살펴야 합니다. 중앙선과 관련된 금액만으로 도로의 통행 가능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이 기준의 내용을 넘어서는 설명이므로, 통행 규정의 조건을 따로 확인합니다.

중앙이나 좌측 통행은 정해진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도로의 파손이나 공사, 그 밖의 장애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각의 사유가 있을 때 적용되는 통행 예외입니다.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도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으며,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또 가파른 비탈길의 구부러진 곳에서는 시·도경찰청장이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과 통행방법을 지정한 경우,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정된 구간과 통행방법에 따르는 것이 기준입니다.

이 예외들은 중앙이나 좌측 부분 통행을 모든 도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방통행인지, 우측 통행이 불가능한 장애가 있는지, 앞지르기 조건과 제한 사유가 무엇인지 등 해당 사유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까지 허용된다고 확대해서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 파손·공사·그 밖의 장애 등으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으면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 우측 부분 폭이 6미터 미만인 도로에서 앞지르려는 경우에는 좌측 확인 불가, 반대 방향 교통 방해 우려, 안전표지에 따른 앞지르기 금지·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우측 부분의 폭이 차마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앞지르기 목적의 예외는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좌측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 방향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가 금지·제한된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전표지로 진입이 금지된 장소도 확인합니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해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중앙선 기준만 확인하고 주변의 안전표지를 놓치지 않도록, 통행하려는 장소가 안전표지로 진입 금지된 곳인지도 살펴야 합니다.

차마 중 자전거등을 제외한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장소를 제외하고 자전거도로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전거 우선도로에는 이 통행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자전거도로와 길가장자리구역에 관한 별도의 통행 기준이므로, 중앙선 통행 원칙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중앙선 침범 과태료 금액만 확인하고 통행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보다는, 중앙 우측 통행 원칙과 해당 도로의 예외 사유, 안전표지에 따른 제한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확인된 과태료 기준은 이륜자동차등 7만원이며, 통행 예외는 정해진 조건에 한해 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