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항목별 뜻, 시행령이 정한 공개 비목 확인하는 법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의 항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틀에 맞춰 읽으면 됩니다. 관리비는 10개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한 금액이고, 전기료·수도료 같은 사용료 등은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관리주체는 부과한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10개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관리비를 10개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비목별 세부명세는 시행령 별표 2에 있습니다. 고지서의 한 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는지 알고 싶다면 별표 2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조문에서 확인되는 내용까지만 정리합니다.

비목은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입니다. 고지서의 관리비 항목이 이 이름들과 맞는지 먼저 대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는 수선유지비에 포함된다고 조문에 적혀 있습니다. 난방열량 계량기 설치 단지의 기준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를 따릅니다.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되는 사용료 등은 10종입니다

제23조 제3항은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되는 사용료 등을 정합니다. 고지서에서 관리비 합계와 따로 적힌 금액이 있다면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 전기료(공동사용 시설 전기료 포함)
• 수도료(공동사용 수도료 포함)
• 가스사용료
•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오물수수료
• 생활폐기물수수료
• 단지 안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난방비와 급탕비는 관리비 비목에도,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의 사용료 등에도 나옵니다. 고지서에서 두 항목이 어느 칸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세요.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합니다

관리주체의 의무입니다. 앞에서 본 관리비 10개 비목에는 이 항목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리비 합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섞여 있는지 궁금할 때는 비목 이름부터 대조하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개 명세에도 적립요율과 사용한 금액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따로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은 임의 규정입니다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지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닙니다.

주민공동시설 운영을 제29조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위탁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ㆍ징수해야 합니다.

이 역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고지서에 이런 비용이 별도로 붙어 있다면 어떤 시설의 보수였는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볼 만합니다.

통합 부과 시 정리 의무와 관리비 예치 방법

의무 규정입니다.

금융기관에는 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금융업무 기관이 해당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해야 합니다. 이 계좌에는 관리사무소장의 직인 외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개 명세는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량과 적립요율까지 담깁니다

관리비 등을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제23조 제8항). 의무 규정입니다.

잡수입은 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 이용료 등 관리 중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관리인이 공개합니다

법 제23조제5항 전단이 대통령령에 맡긴 세대 수는 50세대입니다.

적용 범위는 관리인이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관리인이 공개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개 비목별 월별 합계액
• 장기수선충당금
• 제3항 각 호의 사용료 등
• 잡수입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제3항의 사용료 등을 각각이 아닌 합계액으로 공개합니다.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내역 점검 기관과 벌칙 규정 유무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입니다.

한편 시행령 제23조 원문에는 관리비 등 공개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다룬 조문 범위에서 확인한 내용이며, 다른 조문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까지 살핀 것은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으면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고지서와 공개 명세를 대조하면 항목의 성격을 빠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고지서의 관리비 항목 이름을 10개 비목 표와 대조합니다.
2. 관리비 합계와 따로 적힌 금액이 별도 부과 사용료 등 10종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와 구분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이용료나 보수 비용이 붙어 있다면 어떤 시설의 것인지 관리사무소에 확인합니다.
5.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명세와 금액을 비교합니다.
6. 난방비·급탕비·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는 사용량이, 장기수선충당금은 적립요율과 사용한 금액이 공개 명세에 있는지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