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air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주기는 관리주체가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에서 받는 것입니다.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3조 발췌문을 근거로 하며, 이 조문은 어린이놀이시설 전반에 적용되고 아파트 놀이터를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정기시설검사는 관리주체가 2년에 1회 이상 받습니다 … Read more
전기안전관리법 원문에는 정기점검이 몇 년마다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주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일반용전기설비를 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원칙, 점검 시기가 사용 전과 사용 중이라는 점, 그리고 점검의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시행일 20260918 기준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하고, 주기를 찾을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 순서를 안내합니다. 법 … Read more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10년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용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교체해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조문들이 정한 내용만 순서대로 정리하고, 내 소화기를 점검할 때 무엇을 먼저 따져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내용연수 … Read more
포장이사 중 화물이 멸실·파손·훼손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액을 사업자가 직접 배상합니다.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며, 파손 배상액을 따로 계산하는 공식이나 금액 한도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화물 피해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합니다 이사 화물의 배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시행 20251218)에 … Read more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의 항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틀에 맞춰 읽으면 됩니다. 관리비는 10개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한 금액이고, 전기료·수도료 같은 사용료 등은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관리주체는 부과한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10개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관리비를 10개 비목의 월별 금액을 … Read more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며,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조문에 적힌 내용만 정리하며, 조문에 없는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 Read more
세입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냈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8항에 따라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 금액은 대신 낸 금액이므로 월 납부액이 같다면 월 납부액 × 납부 개월 수로 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 10,000원을 24개월 냈다면 240,000원이고, 납부 사실은 관리주체에 확인서를 요구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은 소유자가 반환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1조 제8항은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 Read more
신축 아파트의 실내공기질은 입주 전에 이미 한 번 측정되어 있고, 입주예정자는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과 시행규칙은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폼알데하이드·라돈 등 7개 물질을 측정해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공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는 기준이 아니라 권고기준이라는 점을 알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아파트가 측정 대상인지 측정 … Read more
아파트와 기숙사를 뺀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개수는 소화기가 세대별·층별 1개 이상, 감지기가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이어서, 방 두 개에 거실 겸 주방이 있는 빌라 한 세대라면 소화기 1개와 감지기 3개가 기준입니다. 누가 설치해야 하나: 아파트·기숙사를 뺀 주택의 소유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건축법」상 단독주택과, 아파트 및 기숙사를 … Read more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은 뛰거나 걷는 직접충격 소음이 1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39dB(A)·야간 34dB(A), 최고소음도 주간 57dB(A)·야간 52dB(A)이고, TV·음향기기 같은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A)·야간 40dB(A)입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먼저 알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과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소음과 빠지는 소음 법령상 층간소음은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 두 가지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