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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조문의 원문에는 누가 의무를 지는지, 어떤 장비를 갖춰야 하는지,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오지 않으므로 그 부분은 법 본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7이 정하는 것은 대상의 범위입니다 법 제47조의2제1항에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는 대상이 호별로 나열되어 있고, 그중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이라는 표현으로 세부 범위를 시행령에 맡깁니다. 시행령 제26조의7은 그 위임을 받아 공동주택의 규모, 일부 … Read more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 주기는 관리주체가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에서 받는 것입니다.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주체가 지체 없이 이용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글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3조 발췌문을 근거로 하며, 이 조문은 어린이놀이시설 전반에 적용되고 아파트 놀이터를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밝혀 둡니다. 정기시설검사는 관리주체가 2년에 1회 이상 받습니다 … Read more

전기안전관리법 원문에는 정기점검이 몇 년마다 이루어지는지 구체적인 주기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법이 정하는 것은 일반용전기설비를 안전공사가 정기적으로 점검한다는 원칙, 점검 시기가 사용 전과 사용 중이라는 점, 그리고 점검의 기준·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는 점입니다. 이 글은 시행일 20260918 기준 법령 원문에서 확인되는 내용만 정리하고, 주기를 찾을 때 어디를 봐야 하는지 순서를 안내합니다. 법 … Read more

분말형태의 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10년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난 소방용품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교체해야 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이 조문들이 정한 내용만 순서대로 정리하고, 내 소화기를 점검할 때 무엇을 먼저 따져 봐야 하는지 알려 드립니다. 내용연수 … Read more

포장이사 중 화물이 멸실·파손·훼손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피해액을 사업자가 직접 배상합니다.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배상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며, 파손 배상액을 따로 계산하는 공식이나 금액 한도는 원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사화물 피해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합니다 이사 화물의 배상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2025-14호, 시행 20251218)에 … Read more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의 항목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가 정한 틀에 맞춰 읽으면 됩니다. 관리비는 10개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한 금액이고, 전기료·수도료 같은 사용료 등은 관리비와 별도로 부과됩니다. 관리주체는 부과한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10개 비목의 월별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관리비를 10개 비목의 월별 금액을 … Read more

승강기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며,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승강기는 운행할 수 없고, 운행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합니다. 이 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조문에 적힌 내용만 정리하며, 조문에 없는 내용은 쓰지 않았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는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승강기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