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무단출입 과태료, 1차 위반 100만원과 출입 제한 확인
특별보호구역의 출입 제한 또는 금지를 위반하면 1차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입니다. 다만 특별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출입이 항상 전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한 여부와 범위는 해당 지역에 관한 고시에서 위치·면적·기간·출입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보호구역 지정만으로 전 지역 출입이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야생생물 보호와 멸종 예방을 위해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인할 대상은 특별보호구역이라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