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미부착 과태료 1차 위반 시 50만원, 부착 후 운행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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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1차 위반 금액은 50만원입니다.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이 운행 금지의 예외입니다. 번호판을 부착한 뒤에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해서는 안 됩니다. 50만원은 번호판 없이 운행한 경우의 1차 위반 기준입니다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의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 Read more

맹견 외출 안전장치 과태료, 입마개·이동장치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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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는 안전장치 의무가 적용됩니다. 안전장치를 하지 않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과태료는 100만원이며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이 올라갑니다. 외출 안전장치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 맹견의 소유자등은 정해진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그 가운데 외출 시 안전장치 의무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 Read more

전입신고 기한과 과태료, 7일 이내 신고하면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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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기간을 넘겼더라도, 기간이 지난 뒤 7일 이내에 신고하면 과태료 기준은 5천원입니다. 지연 기간별 금액과 신고의무자를 함께 확인해 두면 기준을 파악하기 쉽습니다.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한 사람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고의무자는 새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 Read more

배수설비 미설치 하수 유출, 첫 위반 과태료 50만원과 주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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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고 하수를 유출하면 첫 위반 과태료는 50만원이며, 법에 정해진 과태료 상한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주택도 위치와 사용 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의 배수설비 의무는 배수구역 해당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하수도법상 배수설비 설치와 하수 유입 의무는 모든 주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공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된 배수구역 안의 토지 또는 그 위 시설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 Read more

가스시설 변경 전 협의 없이 철거하면 1차 위반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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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고 가스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면 과태료 대상이며, 1차 위반 과태료는 100만원입니다. 공급자 소유 설비는 철거·변경 전에 공급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수요자가 시설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급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내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1차 과태료 100만원과 법정 상한은 구분합니다 협의 없이 가스시설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한 경우의 과태료 기준은 … Read more

이동소음원 사용금지 위반 과태료 10만원, 제한 장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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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정해진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기준은 첫 번째 위반부터 3차 이상 위반까지 모두 10만원입니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에서 정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이동소음원은 이동소음의 원인을 일으키는 기계·기구를 말합니다. 법은 이동소음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이동소음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주체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 … Read more

금주구역 음주 과태료, 10만원 이하와 동네 지정 장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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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구역에서 음주하면 과태료 대상이며, 법령상 과태료는 10만원 이하입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므로, 방문할 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와 조례상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주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 대상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입니다. 어느 장소든 자동으로 금주구역이 … Read more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5만원, 담배꽁초·봉투별 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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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는 버린 폐기물의 종류와 버린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담배꽁초·휴지처럼 휴대하고 있던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는 5만원이고, 비닐봉지 같은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면 20만원입니다. 따라서 ‘무단투기 과태료 5만원’은 모든 유형에 똑같이 적용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와 방법에 따라 버려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은 누구든지 폐기물 수집을 위해 마련된 장소나 설비가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생활폐기물은 … Read more

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1차 과태료 10만원과 우리 집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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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분리배출 위반 과태료는 모든 배출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해 배출한 경우에는 1차 위반 10만원이며, 사업활동과 관련한 배출은 개별 배출인지 공동 배출인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리 집에 적용되는 분리·보관 기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차 위반 10만원은 주거생활 관련 배출 기준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배출 상황에 따라 구분됩니다.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 Read more

주차장 야영·취사 과태료 1차 30만원, 아파트 주차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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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야영·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금지되며, 1차 위반 과태료는 30만원입니다. 다만 주차장법상 이 금지 규정의 대상은 정해진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차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지 규정은 정해진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됩니다 주차장법의 해당 규정은 누구든지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해서는 안 … Read more